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임채홍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3권 제1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73 - 30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시 ·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정분권과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동적 패널분석 : Leviathan 및 Collusion 가설을 중심으로
김재영 ,  임채홍 GRI 연구논총 2021.02 학술저널

2020

재정분권과 지자체 재정지출 간의 관계: Leviathan 가설과 Collusion 가설의 검증
김재영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09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Leviathan 및 Collusion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중 시와 군을 중심으로 재정분권이 재정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 패널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재정분권이 재정 지출 규모 증가를 제약 또는 감소시킨다는 Leviathan 가설은 지지되지 않으며, 재정분권은 재정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재정분권으로 인해 담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Collusion 가설은 제한적으로만 지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정분권과 답합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재정분권 #지방재정 지출규모 #동적 패널분석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Fiscal Size #Dynamic Panel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및 논의
Ⅴ.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그리고 후속논의 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파트가격 결정 요인 연구: 서울특별시 3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박정아 ,  김종진 토지주택연구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09-00164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