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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41 - 178 (38page)
DOI
10.21051/PS.2021.04.2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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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의 정치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획으로 민주주의 배당(Democracy Dividends)을 제안한다. 이는 투표권을 지닌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정치자금을 배분하고, 시민은 이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시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획인 것처럼 민주주의 배당은 모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정치자금의 균등한 분배로 확장함으로써 정치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획이다. 이 연구는 정치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로 출발하여 아직 한국에 제대로 소개된 바 없는 정치자금 바우처 논의와 세계 최초로 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Seattle)시의 사례를 다룬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정치자금 규모 추정을 기초로 민주주의 배당액의 크기를 예측해 본다.
#정치적 불평등 #정치자금 #선거자금 #국고보조금 #기본소득 #민주주의 배당 #political inequality #political finance #campaign finance #government subsidies #basic income #democracy dividends

목차

Ⅰ. 머리말
Ⅱ. 오늘날의 정치적 불평등 문제와 그 해법
Ⅲ. 정치적 불평등 완화: 정치자금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Ⅳ.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 실태와 문제점
Ⅴ. 민주주의 배당 제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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