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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구 (경희대)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6 No.3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 - 31 (27page)
DOI
10.32355/OUGHTOPIA.2022.0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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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열린사회를 21세기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했다. 동시에 어떤 사회가 열린사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 논문에서 열린사회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념을 심화 발전시킨 사회로 규정된다. 특히 자유, 평등의 이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박애의 이념을 복원시킨 사회이다. 인권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이며,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 민주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비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들을 확립하지 못한 체제이다. 또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타락한 최악의 형태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런 비자유 민주주의나 포퓰리즘의 정치체제가 열린사회일 수 없음을 밝혔다.
#열린사회 #자유민주주의 #비자유민주주의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 #오류가능주의 #정의사회 #open society. liberal democracy #illiberal democracy #populism #just society #procedual norm of democracy #fallibilism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열린사회의 재해석과 기준
Ⅲ.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차원의 접근
Ⅳ. 자유 민주주의와 비자유 민주주의
Ⅴ. 포퓰리즘의 정치체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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