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67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치자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이는 오늘날 선거를 포함한 제반 정치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볼 경우 정당 내지 정치활동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확보 여부에 대한 능력은 곧 당해 정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된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타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 동안 정치자금법·제를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되,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싯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즉 현행 정치자금법상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기탁금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및 후원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히 기탁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비지정기탁제와 국고귀속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지급과 여성추천보조금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후원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후원인(회)의 모금․기부한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개성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치와 정치자금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치자금법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정당 #Political Funds Act #Support Payments #Deposits #Subsidies from National Treasury #political par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 / http://webarchiv.bundestag.de/cgi/show.php?fileToLoad=3041&id=1223 / / http://www.bundestag.de/abgeordnete18/mdb_zahlen#url=L2FiZ2VvcmRuZXRlMTgvbWRiX3phaGxlbi9mcmF B. Pieroth / 2007 / GG : 39 ~ google schola H. Maurer / 2003 / Staatsrecht I : 36 ~ google schola P. Kunig / 2001 / GGK, Bd. 2 : 11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