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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기홍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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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자금제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자금제도는 2004년 획기적 변화를 겪은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허용, 후원금 모금 한도액 증액 등 다양한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자금제도의 쟁점들을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국고보조금 그리고 공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들을 토대로 한 평가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는 한국정치학회 소속 정치관계법 전문가들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압도적 지지를 받은 부문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였다. 94.7%의 전문가들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국고보조금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에 동의하였다. 법인 및 단체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익명 기탁금 허용은 78.9%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와 같은 허용이 정치부패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 등을 통한 현실화에 78.4%가 동의하였다.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ransparency #contribution #expenditure #public subsi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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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 2005 / 2005 개정 정치자금법의 정치적 의미 평가와 소액다수주의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김영래 / 1994 / 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 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28(1) dbpia 김영래 / 1996 /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영래 / 2002 /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22 dbpia 김현태 / 1995 / 정당보조금제의 법적․정치적 타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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