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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연 (문화체육관광부)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관광연구논총 제33권 제2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67 - 91 (25page)
DOI
10.21581/jts.2021.5.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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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책행위자 간의 사회적 논쟁을 정책담론경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카지노산업정책, 정책담론경쟁이론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하였으며,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연구모형은 정책행위자 간의 찬반 대립구조를 축으로 정책담론경쟁을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은 카지노산업정책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2021)’의 발의부터 의결까지의 정책과정을 사례로 개정안 찬성 측과 반대측이 생산한 텍스트분석, 정책담론분석, 정책담론경쟁분석의 3단계로 구조화하였다. 분석결과, 거시적 정책 환경의 정치, 경제, 사회 프레임을 기준으로 개정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정책담론이 경쟁하였으며, 개정안 찬성 측이 정치, 경제, 사회 프레임 모두에서 정책담론을 생산하고 우위를 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책행위자 간의 정책담론 경쟁이 정책결정의 지지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책행위자들이 갖추어야 할 균형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경쟁력 있는 텍스트의 생산과 대립담론 생산을 통한 대응력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Casino Industry Policy #the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Policy Discourse #Policy Discursive Struggles Analysis #Frame #카지노산업정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책담론 #정책담론경쟁분석 #프레임

목차

Abstract
국문요지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강국진 / 2011 / 정치화된 정책과 정책의 담론화: ‘부자감세’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 / 한국행정학보 45(2):215~240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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