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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향 (연세대학교) 조화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3 - 199 (27page)
DOI
10.18854/kpsr.2022.5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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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유사한 외부 아이디어가 유입되었지만 한국과 일본이 상이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선택하게 된 원인을 담론제도주의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2000년~2010년 한국은 국가주도의 저출산 정책을 채택하여 보육서비스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반면 일본은 고용시스템의 개선을 노사에게 분담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 하였다. 담론제도주의는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론을 중심으로 행위자들의 인식과 목표, 그에 대한 반응들을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정책의 원인을 찾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의 공공성’ 담론이 여성운동가, 정부,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복지차원의 국가책임으로 귀결된 과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인적 자본의 극대화’ 담론이 학자와 경영자들의 조정적 담론 과정을 통해 보편복지와 자율성의 경쟁으로 이어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는 아이디어 도입 행위자의 인식과 전략이 정치과정을 거치며 담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담론이 어떻게 다른 행위자를 참여시키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며 정책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저출산 #복지정책 #보육 #담론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여성정책 #일가족 양립 #low fertility #discursive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ism #women's policy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연구 분석과 담론제도주의
Ⅲ. 2000년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
Ⅳ. 정책 형성의 담론 전개과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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