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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식 (한양대학교) 유정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5집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61 - 90 (30page)
DOI
10.21562/kjs.2021.05.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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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민권 취득의 이익(benefit), 비용(cost) 및 장벽(barrier)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여, 출신국가 및 이주국가의 정책적 특성에 따른 시민권 취득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신국가와 이주국가의 정책적 특성의 영향이 이민자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속성인 이민자의 선별성(immigrant selectivity)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유럽사회조사를 기반으로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와 Barro-Lee dataset을 결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교차다층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주국가의 복지체제와 출신국가의 이중국적 허용 여부, 이주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시민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은 이민자의 선별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국가의 복지체제와 출신국가의 이중국적 허용여부는 선별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주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의 영향은 선별성이 낮은 집단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선별적인 이민자들의 경우 시민권 취득의 이익과 비용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고려를 통해 시민권 취득을 결정하는 한편, 취득 과정에서의 장벽은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시민권 #이민자 선별성 #복지체제 #시민권 정책 #citizenship #immigrant selectivity #welfare regime #citizenship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김석준 / 2015 / 결혼이주자의 내용적 시민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적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5(1):391~426 google schola 남춘호 / 2018 / 결혼이민남성의 국적·영주권 취득 의향 : 출신국 GDP 비교를 통하여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3):91~118 dbpia 지현정 / 2012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차승은 / 2018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국적 유지와 관련요인 분석: 외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비교 / 가정과삶의질연구 36(3):29~44 dbpia 황성식 / 2018 / 이민정책과 교육적 선택성에 따른 이민자 자녀의 학업성적: 정책효과와 선별효과의 비교 / 한국인구학 41(1):29~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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