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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훈 문광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97 - 127 (31page)
DOI
10.53865/KSPA.2021.05.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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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세수추계의 오차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규모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수추계의 오차를 예산편성 당시 예상 세입액과 집행 당시의 세입액의 차이인 세입 추계오차와 당초 국고보조금 예산과 최종 국고보조금 예산의 차이(국고보조금 변동)로 구분하고 각 요인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패널문턱 모형을 활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서 세입 추계오차와 국고보조금의 변동의 효과는 ‘시’와 ‘구’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입 추계오차와 국고보조금의 변동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패널문턱모형에서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반환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추가적인 편성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regime에서는 세입 추계오차가 반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국고보조금의 변동액이 당초 편성한 국고보조금보다 크게 증가한 regime에서는 편성된 세입과 세입결산액의 차이가 클수록 국고보조사업에서 반환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신청한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국가보조금의 추가적인 부담이 과한 상태에서 과대추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 압박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반환 #패널문턱 모형 #Budgeting #Amount of Subsidy Returned #Panel threshold regres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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