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6
- 수록면
- 7 - 40 (34page)
- DOI
- 10.46406/kjil.2021.06.66.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은 해양 환경에 큰 위협을 초래한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단일종 접근방식에 기반한 전통적인 어업관리로는 어족자원의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시에 다수의 현대 국제환경법 및 정책 문서들이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관할권이원지역(ABNJ)의 어업관리에 있어 생태계기반 접근법(EbA)의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UNCLOS) 하의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정부간회의(IGC)가 개최되었으며, 마지막 IGC가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행 중인 UN BBNJ 국제문서 개발에 관한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BBNJ 4대 의제 가운데 지역기반관리수단(ABMT) 이슈는 단연 생태계기반 어업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제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노정하고 있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설립에 대한 밀도 높은 고찰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이 BBNJ 국제문서상 발현되어 온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향후 IGC4에서 논의될 협정문 초안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간에 상이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세 가지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ABNJ에서 생태계기반 어업관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함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BBNJ 국제문서 개발을 위한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행 중인 UN BBNJ 국제문서 개발에 관한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BBNJ 4대 의제 가운데 지역기반관리수단(ABMT) 이슈는 단연 생태계기반 어업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제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노정하고 있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설립에 대한 밀도 높은 고찰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이 BBNJ 국제문서상 발현되어 온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향후 IGC4에서 논의될 협정문 초안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간에 상이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세 가지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ABNJ에서 생태계기반 어업관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함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BBNJ 국제문서 개발을 위한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과 BBNJ 국제문서
Ⅲ.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간의 조화: BBNJ 협력 메커니즘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지위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2021 .01
-
UNCLOS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방안의 논의동향 -UN BBNJ 제4차 IGC회의 및 수정초안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022 .06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국제문서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21 .02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에 대한 국제법률문서 채택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분석 및 검토
강원법학
2022 .11
-
Registration of BBNJ Research Activities: A Move towards Transparency in Research Governance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18 .05
-
UN BBNJ 협정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규정에 대한 검토
가천법학
2023 .03
-
BBNJ 협상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관리수단 쟁점 분석
환경법연구
2022 .08
-
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문서 성안과정에서의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19 .01
-
국가관할권이원 해양환경보호 국제규범 논의 관련 사전주의 검토- UN BBNJ 정부간회의와 국제해저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논의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23 .03
-
생물다양성 국제레짐의 개편과 지식재산권 이슈 분석 : BBNJ를 중심으로
기본연구
2020 .12
-
UN BBNJ 정부간회의 해양유전자원접근절차 논의와 UN해양법협약의 정합성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1 .06
-
BBNJ협정 논의에서의 기존 협약 저해금지에 대한 연구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022 .06
-
BBNJ 협약에서의 인류공동유산 원칙 적용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2020 .01
-
UN BBNJ 협정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2025 .03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현황과 한국에의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 .12
-
BBNJ에 대한 논의 내용과 그 함의
환경법연구
2017 .01
-
생물다양성 국제레짐의 개편과 지식재산권 이슈 분석: BBNJ를 중심으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UN 내 논의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20 .08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Major Issue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on Future Negotiations
IFANS FOCUS
2017 .12
-
BBNJ 협정문 채택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 검토
IP Focus
2023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실현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권고사항의 이행기 정의를 중심으로
한성훈
역사비평
2010
.11
UNCLOS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방안의 논의동향 -UN BBNJ 제4차 IGC회의 및 수정초안을 중심으로-
박원석
,
조은영
환경법과 정책
2022
.06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국제문서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류예리
한양법학
2021
.02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채택의 의미와 극지에 미치는 영향
이창열
극지와 세계
2023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