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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지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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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국가의 현실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범죄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에 따라 전통적인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수사로는 혐의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수사방식이 필요하고, 고도로 발전된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수사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자유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유보의 원칙과 영장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새로운 범죄양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전통적 수사방식과는 다른 유형의 비밀수사를 법제화하였다. 우리의 경우 미행·잠복과 같은 비밀수사로 볼 수 있는 실무가 있지만, 이러한 실무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양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사방식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슷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비밀수사와 관련된 법적 규율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법제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비밀수사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 #감시 #영장주의(법관유보) #법률유보 #heimliche Ermittlungsmaßnahmen #Grundrechte #Geheimnis des Privatlebens #Überwachung #Richter- und Gesetzesvorbehal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비밀수사에 대한 논의의 배경
Ⅲ. 비밀수사의 유형과 기본권 침해의 문제
Ⅳ. 오스트리아 비밀수사의 유형과 요건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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