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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구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1324/JRS.2021.0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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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립대학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정책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을 평가와 통제가 아닌 지원과 후원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상적인 고등교육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의 퇴로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집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대학 중심으로 대폭적인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중기 과제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학운영에 정부가 참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 단계로 대학교육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비리 대학이나 재정압박을 받는 한계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고등교육기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획일적인 대학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학정책을 시.도 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공동운명체로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이 학문공동체로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과감한 도전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정책 #지방대학 #사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고등교육 #university policies #regional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ies #public-managed private university

목차

Ⅰ. 서론: 지방대학과 사립대학
Ⅱ. 정부의 대학정책과 구조조정
Ⅲ. 재정지원과 사립대학 의존도
Ⅳ. 대학정책의 전환; 방향과 과제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고영구 / 2018 /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한국지역경제연구 16(2):79~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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