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죄의 상황관련적 특성과 규범적 판단에 관한 고찰

김지연

doi:10.29305/tj.2021.08.18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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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6 - 205 (30page)

DOI: 10.29305/tj.2021.08.18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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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은 행위중심적 범죄인 고의범과 달리 행위자가 놓여 있는 상황적 요소와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행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를 통해 주의의무위반 여부, 인과관계, 책임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이 때 범죄체계의 각 단계에 대한 법적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또는 주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과실의 상황관련적 특성은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 객관적 행위 상황과 행위자 인식의 불일치의 문제, 다수의 행위자가 관여된 과실범죄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인과 행위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 상황을 판단할지 등이다. 이러한 논의는 행위 상황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실은 형사정책적 필요가 반영된 범죄이므로 죄의 성립여부가 규범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 규범적 요소는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책임에 이르는 각 단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때론 하나의 규범적 요소가 각 단계에 고르게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규범적 요소가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때로 과실범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범죄체계론 단계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또는 동일한 규범적 요소가 모든 단계에 중복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체계론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체계화하여 법적용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므로 과실범에 있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과실의 성립여부가 범죄체계론 안에서 단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개별 단계에서 고려되는 규범적 요소의 유형을 분명히 함으로써 범죄체계론적 관점을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criminal negligence, unlike intent, which are behavior-oriented crimes, is a crime that is determined based on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situational element in which the offender is placed and the offender"s perception of it. Through objective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behavioral situation, it determines whether the duty of care is violated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or responsibility. At this time,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ether the legal evaluation of each stage of the criminal system should be objective or subjective criteria.
The situational nature of criminal negligence has given rise to a variety of legal issues.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objective behavioral situation and the actor"s perception, at what point in time should the duty of care be judged in cases of negligence involving multiple actors, and whether to judge the behavioral situation based on the public or on the offender. Such a discussion can be expressed a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aspects centered on the behavioral situation.
In addition, since negligence is a crime that reflects the need for criminal policy, whether or not a crime is established is strongly influenced by normative factors. This normative element affects all stages of breach of duty of care, causality, objective attribution, and responsibility. Sometimes a single normative element acts evenly on each stage, and sometimes different normative elements affect each stage. For this reason, it can sometimes be found that intui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s are made without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criminal system theory stage in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a criminal negligence is established. Alternatively, the same normative element is reflected in all stages redundantly.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criminal system theory systematizes whether a crime is established or not, guarantees the unity and rationa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serves as a tool to exclude the arbitrary judgment of the law executor, so it is clear that it is a part that cannot be abandoned even in criminal neglig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to lose sight of the criminal system theory by clarifying the types of normative elements considered at each stage so that the establishment of negligence can be judged step by step within the systematic theory of crime.

#과실의 범죄체계론 #규범적 특성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Systematic theory of crime in criminal negligence #Normative characters of criminal negligence #Violation of duty of care #Causal relationship #Objective attribution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성진 / 2008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중앙법학 10(1):223~245

김성천 / 2012 / 형법상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이론과 대법원의 판단기준 / 法學論文集 36(2):57~91

안동준 / 2014 / 과실범의 불법요소로서 객관적 주의의무 / 법학논총 34(2):265~291

윤종행 / 2008 /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 법학연구 18(3):77~100

정영일 / 2008 / 과실범의 불법구조에 관한 존재론적 분석 / 형사정책연구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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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합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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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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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가면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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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40 판결

피고인이 00:20경 낮에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노폭 8미터인 1차선의 포장된 시골 국도의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화물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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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1918 판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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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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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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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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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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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 판결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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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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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가.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라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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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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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같은법시행규칙(1993.12.31. 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3조 별표 9의 규정은 공사감독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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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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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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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차량충돌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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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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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85 판결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비록 임대인이 위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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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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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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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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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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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1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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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229 판결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선행 차량이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안에서 선행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1차 충돌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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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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