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에 관한 고찰

이효진

법학연구

2021 .08

과실범죄의 상황관련적 특성과 규범적 판단에 관한 고찰

김지연

저스티스

2021 .08

과실범 이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 형법 제14조의 구조적 해석

신동일

강원법학

2015 .02

형벌이론과 범죄이론에서 찾은 범죄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고찰 – 범죄와 비범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

김지연

서강법률논총

2023 .02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김미선

한국범죄정보연구

2020 .01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이훈동

외법논집

2016 .01

과실범 공동정범 및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실화죄 과실경합 등 비의료영역에서의 과실범과 의료과실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정빈

중앙법학

2023 .12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안갑철

인권과 정의

2024 .02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최대호

法學論文集

2020 .01

교통사고와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

윤기열

보험법연구

2024 .06

불법촬영물의 제재방안에 대한 고찰 - 행위유형에 따른 기준제시를 중심으로 -

김재한

형사정책

2022 .10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지혜

범죄수사학연구

2019 .06

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 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 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안정빈

형사판례연구

2024 .07

형사상 중과실 해석?적용의 판단기준 - 구성요건실현의 개연적 상황 -

김정환

연세법학

2021 .12

정보사이버범죄에서의 법인 형사책임

장 톈홍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미국법상 제정법규 위반의 당연성립 과실불법행위

장준혁

법학논총

2017 .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최용성 ,  곽대훈

한국경찰학회보

2020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불법모델

송희식

고려법학

2016 .01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박현정

법이론실무연구

20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