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혜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5 - 103 (29page)
DOI
10.46225/CIS.2019.06.5.1.7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비슷한 모양의 변형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변형카메라 제조 · 수입 · 판매 등에 관련된 규제가 없으며, 변형카메라 관련 법률안 발의되어 있지만 계류 중이다. 이러한 법률적 공백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및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법촬영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법률적 · 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Ⅱ. 불법촬영범죄의 의미와 대응의 필요성
Ⅲ.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국내외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Ⅳ.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의 방향과 내용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2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