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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ABSTRACT
I. 문제의 제기
Ⅱ. 불법촬영범죄의 의미와 대응의 필요성
Ⅲ.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국내외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Ⅳ.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의 방향과 내용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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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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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심리연구
2021 .01
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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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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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021 .09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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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에의 영향요인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판단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2022 .08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을 위한 질적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2018 .01
불법 성적 촬영물 구매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성 검토
인권과 정의
2021 .01
형벌이론과 범죄이론에서 찾은 범죄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고찰 – 범죄와 비범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202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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