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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규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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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위장형카메라 판매자 및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를 통하여 위장형카메라 판매자와 불법촬영물 유포자의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 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장형카메라 판매자 6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6명으로 총12명(남 성 12명, 여성 0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도구인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판매자 및 유포자는 모두 위장형카메라와 불 법촬영물을 판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둘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위장형 카메라 취급업자 및 소지자 등록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감소를 예측하였다. 셋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규정에 대하여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법률이 제정될 경우 판매자는 앞으로 위장형카메라 판매가 지금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넷 째, 판매자와 유포자 모두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처벌에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다는 것, 위장형카메라 구매자도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에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유포자들 은 등록제가 시행되더라고 무등록 위장형카메라 판매업체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해외 온라인으 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직업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유포할 것 같 다고 응답했다. 향후 국민이 수용할 만큼의 적절한 판결이 있어야 하겠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다소간의 수정을 거쳐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겠다.
#Criminal Voyeurism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etc. #Camouflaged Camera #Seller #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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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 2013 /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사건을 중심으로 - / Crisisonomy 9(6):167~182 dbpia 김현아 / 201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화젠더법학 9(2):1~32 Crossref 박종원 / 2005 / 사회복지, 질적연구, 그리고 컴퓨터를 응용한 분석 대안 /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 복지행정교육분과 교육자료 google schola 박초아 / 2012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방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2):191~193 google schola 배상균 / 2016 /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7(1):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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