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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9 - 4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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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성폭력 범죄와 달리 성관련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형태의 성범죄는 광범위한 영역에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렵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과거 촬영하였던 연인과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이나 민감할 수 있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즉 리벤지포르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대응방안에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관련 영상물의 불법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였다.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장시키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수단으로서의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일반적 형태의 범죄에 비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해지며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는 등의 특징이 있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이유에서 데이트폭력을 체계적ㆍ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처벌법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아가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세분화 된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관련 영상의 불법촬영ㆍ무분별한 유포, 소지ㆍ시청에 관한 합리적인 제재규정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불법촬영물과 관련이 있는 영역을 근절하기위한 방안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삭제의무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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