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 - 44 (20page)
DOI
10.26700/shuri.2021.8.11.2.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 주거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주거안정 조세지원(주택자금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및 성실사업자공제)의 합리적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택자금소득공제를 구성하는 장기주택차입금소득공제는 도입목적과 무관하면서 과도한 조세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1주택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자금소득공제를 구성하는 다른 항목들과 구분해서 한도를 규정하면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세액공제와 다르게 성실사업자공제의 항목인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과도한 조세혜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실사업자공제의 항목에서 월세액을 제외하면서 월세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무주택자의 조건으로 근로자와 함께 성실사업자 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금 등 및 월세액에 대해 상반된 방식의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비일관성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월세액과 함께 전세금 등에 대한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혜택을 규정하고, 적용대상도 총지출액에 대한 상한액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안정 조세지원 #주택자금소득공제 #장기주택차입금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Tax Expenditures to Strengthen Housing Welfare #Deduction for Housing Expenditures #Deduction for Interest Expenses of Long-Term Mortgage Loan #Credit for Rent Expenses

목차

Abstract
1. 서론
2. 관련 법령ㆍ제도 및 선행연구
3.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4. 주거안정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개정세법해설 dbpia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16 / 2016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거안정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최보람 ,  임영제 산업경제연구 2021 .02
자가 소유 지표 변화를 활용한 청년 주거 안정의 다차원적 연구 - 연령-주거 이주를 고려한 실증 분석과 정책 제안 -
박종훈 ,  최도형 부동산분석 2023 .11
취약계층 주거안정,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길제 국토 2023 .07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재생
배순석 국토 2009 .06
저소득층 주거안정,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ystem and Management Scheme of Public Rental Housing, 김근용ㆍ정희남ㆍ조판기ㆍ박천규 외
이상한 국토 200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