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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혜윤 (한국노총)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1-0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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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노동조합의 향후 대 국회 및 정당 활동에 있어 노동조합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치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Delphi Research: 전문가 설문조사)를 사용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영향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았으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중요한 방식과 능력 및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 스스로 내부 의견을 통합해 공적 이슈가 되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심사 소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반대의견을 사전에 잘 조율하도록 개입할 것, 원내지도부 및 해당 소위 간사 및 담당 보좌진 간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협의 및 만남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 때 비일상적 연대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제공하는 활동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노동조합 스스로 내부의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이나 리더십 체계를 극복하고, 노조 출신이 보다 조직적으로 국회에 입성해야 조합원의 정치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목차

[요약]
[목차]
[Ⅰ. 멀고도 가까운 노동계와 정당]
[Ⅱ.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언제 어떻게 투입되어야 효과적일까]
1. 국회의 입법과정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Ⅲ. 노동조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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