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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우 (경기도청)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1 - 89 (19page)
DOI
10.36700/KRUMA.2021.9.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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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기존 공장들은 이미 한계면적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환경·위생·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기계 설비들이 추가되어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로 인해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답사 결과, 비정상적인 동선, 협소한 작업 공간, 무리한 제품적재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연간 2~3건의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 광주 공장과 대전 공장을 비교한 결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설비면적율이 약 1.5배가 높아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고 라인 당 평균면적도 약 1.8배나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한시적 증설특례 조항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 또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여 증설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수도권 규제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어느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는지와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수도권규제(Capital Region Regulation Policy) #자연보전권역(Nature Conservation District) #근로자 안전(Safety of Workers) #규제합리화(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Capital Region Regulation Policy #Nature Conservation District #Safety of Workers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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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10 /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dbpia 조영무 / 2016 / 경기 동부지역 산업입지 실태및 관련규제 개선 방안 dbpia 김은경 / 2016 / 수도권규제가 경기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에 미치는 영향 dbpia 김은경 / 2018 / 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연구 dbpia 권오준 / 2009 / 제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안전학회지 24(5):77~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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