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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창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3卷 第2號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05 - 1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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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 등 3가지의 구분하여 정리한 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 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과 쟁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교육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변화되도 록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교육자치제도 개편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교육상임위원회의 부활을 전제로 직능비 례대표 형태의 교육의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경 력 및 교육행정경력 기준을 강화하고, 정당원 제한 규정(1년)을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해나가되, 궁극적으로는 교육계 인사와 학부모를 선거권자로 하는 제한적 주 민직선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감제도의 대안으로 합의제 집행 기관 형태의 교육위원회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로부터 많이 이탈 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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