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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창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노승국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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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 속에서 법의 변화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반영해왔다. 특히 사건 사고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형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론의 추이를 반영하며 변화되어왔다. 이러한 여론 수렴의 장이 과거의 광장에서 점차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생성된 사용자 의견이 어떻게 형법 법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윤창호법’ 제정과 관련된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적하였다. 탐색적 연구 결과 윤창호 사건 전반에 걸친 온라인 여론의 흐름의 변화와 함께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반응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생성된 여론이 형법은 물론 양형기준 변화 검토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호법 #빅데이터 #온라인 여론 #법 개정 #댓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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