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김규림 ,  이재강

저스티스

2013 .08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파업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6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불법구조 - 위력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 처벌을 긍정하는 해석론의 한계를 중심으로

정지훈

동아법학

2014 .1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규호

강원법학

2014 .06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 이론과 판례

우희숙

노동법논총

2010 .12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9 .03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헌재 1998.7.16, 97헌바 23 결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노동법논총

2010 .12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제한

방준식

법학논총

2015 .02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김병수

법학연구

2016 .03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1 .06

경제민주화와 (노동)형법: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재윤

입법과 정책

2016 .01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류화진

법학연구

2013 .06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광섭

법학연구

2010 .12

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김순태

법학논총

2000 .02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박달현

형사정책연구

2012 .09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9 .12

교원의 노동기본법 : 금지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김선수

노동법연구

1991 .05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한요건으로서 ‘전격성’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

장승혁

노동법연구

201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