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3
- 수록면
- 7 - 23 (17page)
- DOI
- 10.57057/LawReview.2023.03.23.1.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2018년 9월에 벌어진 윤창호 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이 2018년 12월 18일 이루어져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5월 26일 두 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죄이므로 이를 전범과 후범의 10년이라는 기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측면이 아닌 이번 법률개정이 여론이나 민심을 충실히 반영한 시의성 있는 입법이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입법의 원리나 비판적 의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법되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정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벌근거가 사라지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등 여러 형태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시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윤창호법의 입법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이 2018년 12월 18일 이루어져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5월 26일 두 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죄이므로 이를 전범과 후범의 10년이라는 기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측면이 아닌 이번 법률개정이 여론이나 민심을 충실히 반영한 시의성 있는 입법이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입법의 원리나 비판적 의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법되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정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벌근거가 사라지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등 여러 형태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시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윤창호법의 입법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윤창호법의 이해
Ⅲ.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의 검토
Ⅳ. 보완입법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
가천법학
2022 .03
-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22 .03
-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
공법학연구
2016 .05
-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
성균관법학
2023 .09
-
2022년 헌법 주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2023 .06
-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윤창호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20 .01
-
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7 .04
-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법학논총
2022 .01
-
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 —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8 .01
-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법학연구
2020 .08
-
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와 입법방향
헌법학연구
2016 .01
-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20 .01
-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019 .09
-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저스티스
2021 .08
-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형사판례연구
2024 .07
-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인권과 정의
2016 .09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
한국자치행정학보
2017 .06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외법논집
2020 .01
-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2019 .08
-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2009헌라8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형학적 산지의 분포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탁한명
,
김성환
,
손일
대한지리학회지
2013
.02
원주 興法寺址 石造美術의 特徵과 意義
엄기표
인문과학연구
2015
.09
Miocene Crustal Deformation, Basin Development, and Tectonic Implication in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
손문
,
송철우
,
김민철
외 6명
지질학회지
2013
.02
태백산분지에 분포하는 후기 고생대 평안누층군의 변성-변형작용 : 페름-삼첩기 송림 조산운동의 고찰
김형수
암석학회지
2012
.06
Volcanic Processes of the Cretaceous Ignimbrites, Cheolwon Basin: Magmatic Processes of the Dongmakgol Tuff : 동막골응회암의 마그마 과정
황상구
,
류한영
지질학회지
2011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