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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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9 - 2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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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와 음악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 콘텐츠는 관광, 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 콘텐츠와 상품을 소비하는 한류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콘텐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기업들의 법률비용 및 기회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국제 콘텐츠분쟁은 중립성과 국제적인 집행력이 보장되는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되어 왔으나, 최근 중재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콘텐츠 계약분쟁의 당사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분쟁의 긴급성, 비밀유지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 국제콘텐츠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국제상사조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력 부재가 국제상사조정의 한계를 지적이 되어 왔으나, 최근 UNCITRAL에서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실효성 있는 국제분쟁해결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국제상사조정은 기존 뉴욕협약에 기반한 국제중재와 더불어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국제상사조정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상거래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감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선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국제조정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작업들을 서둘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협약의 비준을 서두르고, 비준 후속작업으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조정기관의 설립 및 조정규칙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 역시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통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분쟁으로 인한 부담과 중압감을 감경시켜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에서의 국제상사조정 도입 및 활성화는 현재 시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Korean Wave has been spreading again, focusing on movies and music contents, creating a Korean Wave industry that consumes Korean contents and products such as tourism and shopping. On the other hand, as content exports expand, related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and such disputes are greatly increasing the pain that Korean companies have to endure. Until now, international content disputes have been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guarantees neutrality and international enforcement power, but recently faced complaints and criticism from users due to delays in arbitration procedures. As a result, companies need more efficient and faster dispute resolu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s drawing keen attention as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such international content disputes. In addition, UNCITRAL recently adopted the Singapore Conven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due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the settlement agreement through mediation. In other words, there is now a soci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vitalizing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such as increasing deman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ensuring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reconciliation agreements through mediation. Consequently,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will solidify its status as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s along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based on existing New York Conventions. If an environment is created to quickly resolve content disputes at a low cost through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t will reduc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for Korean content companies. To this end, we must fir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trends surrounding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rush to work on it so that it does not lag behind other countries. Specifically, the ratif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should be rushed, followed by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diation institution and the enactment of rules for mediation. It is another way to foster and support our content industry by reducing the burden and pressure of our content companies due to international disput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Therefore,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the content industry is essential, which will allow the Korean Wave to continue.

#국제콘텐츠분쟁 #국제상사조정 #싱가포르협약 #UNCITRAL 모델조정법 #조정규칙 #조정기관 #조정인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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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 2016 / 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원이 역할 및 민사조정법 개정방향 / 대법원-한국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 토론자료

김상찬 / 2012 / 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 법학연구 (47):95~121

김상찬 / 2016 /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노형 / 2019 /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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