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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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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운법 개정으로, 화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조건을 선사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개정으로 일부 영세한 차주들에게 안전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운송업계의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해운법과 화운법을 개정하면서,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지 않아, 상호 모순되는 기형적인 법체계를 형성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법개정 전보다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화주나 선사 등이 약자인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공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세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률을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강자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공정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 필요하다.
#국제물류주선업자 #복합운송인 #운송주선인 #책임제한 #물류정책기본법 #해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책임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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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훈 / 2016 /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 법과정책연구 16(3):3~29 dbpia 김승섭 / 2010 / 상법(복합운송규정)개정공청회 / 해양한국 google schola 김영주 / 2017 / 복합운송법 개정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 해사법연구 29(1):119~162 dbpia 김웅진 / 2001 / 국제운송물류론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김인현 / 2018 / 해상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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