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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3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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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위치는 화주와 직접적인 관계로 확대함에 따라 국제해상 및 항공운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험업무, 화주를 대신한 관세사 통관 의뢰, 창고 보세운송 대행, 판매 시까지 보관 및 배송 등의 통합물류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요건 완화 이후 다수 영세 국제물류주선업자 난립으로 인해 업체간 과당경쟁, 수익성과 경쟁력 악화, 화주확보를 위한 제도악용 등의 관련 불법통관사례 제공자 가운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실무적으로 포워더의 지위는 단순간과의 수준에서 벗어나 불법행위를 직접설계 및 주도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고 밀수출입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경쟁력과 경영성과에 비중을 둔 선행연구가 다수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국제물류주선업자 현안문제접근과 해결방안 모색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제도적이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제시에 연구목적을 두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과 관세청의 현황자료 검토와 통관행정 위반사례 발굴을 통해 문제점과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제도를 악용한 국제물류주선업자 불법행위,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자 공급과잉, 다단계 운임체계와 수입 LCL 화물 리베이트 관행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실화주 성실신고유도, 단계적 등록제 마련, 적정운임제 정착 노력을 제도 개편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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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현황분석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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