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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인만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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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1960년대말에 자동차산업에 대해 실시된 통산성의 산업정책을 검토하여 1960년대 일본 산업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통산성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본자유화를 가능한 늦게 실시하고, 외자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기업간의 합병 등을 통한 산업재편성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당시 일본 자동차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는 데 충분한 생산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인식에 근거했다. 1971년 4월부터 실시된 자본자유화 이후에도 일본 자동차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산업재편성 정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미 외국기업의 진입에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일본 자동차산업이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자유화가 논의되고 있던 1960년대 후반에 일본 자동차산업은 급속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는데, 통산성은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1960년대 초반의 상황에 근거해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일본 산업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직접 개입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로 전환되었는데, 이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1960년대의 경험을 통한 정부-기업간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자유화 #산업정책 #일본 자동차산업 #국제경쟁력 #생산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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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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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만 / 2013 / 고도성장기 일본 자동차산업의 시장 및 수요구조 / 한일경상논집 61:123~146 dbpia 여인만 / 2012 / 1960년대 일본에서 무역자유화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대립 ─「특정산업진흥 임시조치법안」의 입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 경영사연구 27(4):5~32 dbpia 여인만 / 2008 / '국민차구상’과 일본 소형승용차시장의 형성 / 경제사학 44:109~144 dbpia 정진성 / 2020 / 일본의 기업과 경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経済評論社 / 1970 / 自動車産業 1970年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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