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희 (상명대학교)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9 - 107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고용관계가 특수한 보험설계사의 노동시장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용보험적용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 노동시장 분석이 가능한 국세청, 통계청, 보험설계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세통계상 과세대상 보험설계사는 원천징수대상자 50만명과 종합소득신고대상자 11만명을 합한 61만명이며, 보험설계사 내에 소득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U자형 소득분포를 보인다. 둘째, 임금근로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실직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아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실근로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보험설계사는 소득결정방식이 실적급이어서 전적으로 판매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설계사 내에서 소득 편차가 매우 크고,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험설계사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개인 단위로 월 소득의 적시 파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험설계사 개인이 소득 흐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의 특고종사자와 달리 보험료 산정 및 납부뿐만 아니라 소득하락 기준 등 실업인정 기준의 보편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및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도덕적 해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