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 난민 규범 내재화의 한계를 난민법 관련 행위자들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했지만2012년 난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규모의 난민 유입의 경험이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의 전향적인 난민법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난민 인권 보호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완성되지 못하는가? 이에 본 연구는 규범 혁신가의 입법 과정을 통해 난민 규범의 내재화와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적 차원에서난민법의 한계에 대하여 논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담론201
2015 .01
-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201
2016 .01
-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교회의 선교실천적 접근 가능성 고찰
선교신학
2016 .08
-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2019 .01
-
평화를 위한 난민 신학
신학과 사회
2019 .01
-
한국문학 속 난민의 재현 양상 ― 최인석의 『스페인 난민수용소』와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을 중심으로 ―
어문론집
2023 .06
-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의미와 한계
담론201
2020 .01
-
기독상담사들의 이슬람 난민 및 난민 돌봄에 관한 체험 연구 :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난민연구 조원들을 대상으로
연세상담코칭연구
2020 .09
-
정치적 주체로서 난민에 대해서: 난민의 생명정치와 트랜스로컬 정치지형학 그리기
다문화와 평화
2017 .01
-
난민과 국민: 『난민87』과 『어느 날 난민』의 서사를 중심으로
영미어문학
2024 .03
-
칼뱅의 난민사역과 한국교회에 대한 함의
한국교회사학회지
2016 .12
-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 이후 브라질 난민정책의 변화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2019 .01
-
도심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난민주도조직의 역할과 의미
담론201
2023 .06
-
아프리카 빈곤과 난민 선교
ACTS 신학저널
2019 .01
-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탐라문화
2020 .01
-
독일 망명법 개정과 난민네트워크의 저항 그리고 사회적 변화
다문화와 평화
2017 .01
-
장기화된 난민위기와 국제개발협력
담론201
2017 .01
-
비호-개발 연계(Asylum-Development Nexus)의 기원과 포괄적 파트너십: UNRRA로부터 난민 글로벌 컴팩트까지
담론201
2021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