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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11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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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난민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를 난민 글로벌 컴팩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책임 분담 메커니즘과포괄적 난민대응체제가 가진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 책임의 불균형과 장기화된 난민 상황이 난민 위기의 주요 특징이라고 본다. 그러나 글로벌 난민 레짐은 난민 보호를 위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장기화된 난민 상황을 극복하기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이러한 글로벌 난민 레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이다.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책임 분담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난민 포럼과 지원 플랫폼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개발 연계에 기반 한 포괄적 난민대응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책임 분담 기제가 구체적인 지표와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책임 분담을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포괄적 난민대응체제는 난민의 경제적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난민 레짐의본래 목적인 난민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난민 레짐 #난민 글로벌 컴팩트 #책임 분담 #포괄적난민대응체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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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광 / 2018 /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정책 분석과 시사점 -요르단 콤팩트를 중심으로- / 지중해지역연구 20(2):23~46 dbpia 송영훈 / 2019 /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갈등적 난민담론 / 국제이해교육연구 14(2):9~38 dbpia 송영훈 / 2017 / 장기화된 난민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담론201 20(3):7~36 dbpia 송영훈 / 2014 /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4(1):195~230 dbpia 미우라 / 2012 /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연성법의 활용과 과제: 비구속적 수단에 의한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모색 / 한국정치학회보 46(1):229~25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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