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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100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1 - 230 (30page)
DOI
10.48115/cogito.2023.06.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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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표는 21세기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이를 통한 ‘인권의 정치’와 국경의 민주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짧지 않은 난민문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난민레짐의 유럽중심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아시아적 거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국제난민레짐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난민레짐의 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국제난민레짐은 유럽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개념에 대한 발본적 성찰을 통해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권리를 난민의 근본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바 있는 ‘권리를 가질 권리’는 공동체에 소속될 권리가 근본적 권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유할 수 있는 좋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권리를 가질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난민레짐의 필요성과 별개로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난민레짐을 확립하려는 노력 못지않게 국경을 유연하고 투과성 높게 만들려는 ‘국경의 민주화’와 권리와 제도 사이의 이율배반을 정치의 장소로 삼는 ‘인권의 정치’가 필요하다.
#아시아 난민 #인권 #권리를 가질 권리 #한나 아렌트 #인권의 정치 #asian refugees #human rights #a right to have rights #Hannah Arendt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목차

국문 초록
1. 들어가며
2. 아시아 난민 문제의 특징
3. “권리를 가질 권리”와 난민의 권리
4. 아시아 난민의 권리를 위한 ‘인권의 정치’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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