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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근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5 - 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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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발생한 시리아와 로힝야 난민위기는 국제난민레짐의 취약성과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시리아 난민위기는 국제난민레짐의 발상지인 유럽 주요 국가들조차도 국익 앞에 난민보호의 책임분담을 외면하는 민낯을 드러냈으며, 로힝야 난민위기는국제난민레짐의 공백지인 아시아의 절망적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제난민레짐은 이러한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체제로 진화하며 비호-개발 연계를 통해 난민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난민보호와 개발 사이의 결합, 즉 비호- 개발 연계(asylum-development nexus)는 어떤 역사적?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진화해 왔을까?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이론및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연구는 난민보호의 새로운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호-개발 연계를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의 변화 과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해 탄생한 유엔구호재건기구(UNRRA)와 탈냉전기 이후 나타난 비호-개발 연계의 사례들을 통해 21세기 난민 글로벌 컴팩트 체제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난민 글로벌 컴팩트체제가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난민보호의 총체성에 입각한 접근을 중심으로 형성된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도들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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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 2010 / 중견국가와 인도적 국제주의 외교정책: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대외원조정책을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28(1):263~291 dbpia 송영훈 / 2014 /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4(1):195~230 dbpia 송영훈 / 2017 / 장기화된 난민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담론201 20(3):7~36 dbpia 신지원 / 2015 /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 민주주의와 인권 15(3):417~457 dbpia 이병하 / 2020 /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의미와 한계 / 담론201 23(3):73~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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