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3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EU DSM 저작권 지침의 내용으로는 향후 개별 회원국에서 이루어질 입법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EU 회원국들이 지침에 관한 내용을 국가 입법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과정 또한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지침상으로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개념과 권리 및 의무 설정 방식은 향후 구체적인 요건과 규정 형태로 제시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있어 입법적 판단의 지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재 DSM 저작권 지침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뉴스 저작물 보호의 문제를 일의적인 입법으로 규율하는 데 있어, 현재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지만, 이는 역으로 정보와 데이터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DSM 지침의 경우에도 판단의 여지가 많은 모호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동향에서 보자면, 뉴스 저작물의 보호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중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정책적 대안이 정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해외 입법동향에 관한 분석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강구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이 가지는 영향력을 보다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체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뉴스 #저작권 #DSM 저작권 지침 #디지털 경제 #입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