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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5 - 2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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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념은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다.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장애 개념의 변화로 장애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나치시절 우생학적 접근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참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유럽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장애개념은 일차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지만, 부분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참여에 대한 제한 등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은 기본법(Grundgesetz), 2002년 장애인 동등 지위법(BGG), 2006년의 일반적동등처우법(AGG) 그리고 사회법전 제9권(SGB Ⅸ)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독일의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 기본권 #장애개념 #독일기본법 #사회법전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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