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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 - 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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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다. 유럽에서도 초반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무했으나 점차 정책과 법체계를 구축하여 현재는 가장 장애인의 기본권을 잘 보장하는 지역이 되었다. 유럽의 장애인정책은 인권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은 여러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0-2020 유럽장애인전략’을 통하여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장애인 정책의 특정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장애인을 ‘보이지 않는 시민’ (invisible citizens) 에서 ‘보이는 시민’ (visible citizens) 으로 재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도 엄연한 사회의 일원이자 주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법원의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기존에 질병과 장애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질병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심지어 비만도 장애로 포섭하는 등 장애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그만큼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수준도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기본권 #장애개념 #유럽법 #보이지 않는 시민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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