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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김현식 (경희대학교)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89 - 321 (33page)
DOI
10.20970/kasw.2020.7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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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2003~2014년의 장애인구의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구 증감의 영향요인을 진단하고, 이행확률을 활용하여 건강 호전 및 악화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장애인구를 추계(2011~2014 데이터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증감에는 사망자 수 뿐만 아니라 고령화 영향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여 장애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및 2003년 장애범주 및 시책 확대’, ‘2007년․2010년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의무 재판정 확대’ 등의 제도적 요인은 장애인구 중 신규가입자 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행확률을 활용하여 건강호전 및 악화시나리오에 의한 가정으로 장애인구를 추계한 결과, 건강호전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59년까지 2,109천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건강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장애인구 수가 줄어들다 다시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가 많은 인구구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장애인구 수는 2025년 2,450천명으로 감소하다가 2026년부터 2043년까지 2,527천명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구 추계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의 예측과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숙지하여 향후 장애인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구 추계 #이행확률 #장애등록체계 변화 #장애범주 확대 #Estimation of Disabled Persons #transition probabilities #Change of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선진 / 2006 / 장애인등록 및 판정절차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경수 / 1999 / 도시기본계획 인구추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성희 / 2014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성희 / 2017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google schola 박경애 / 2011 / 장래인구추계의 이론과 실무 / 통계교육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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