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7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글의 목적은 핀테크/빅테크 특히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글로벌 차원의 빅테크 금융참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규제 사회의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규제 논의의 핵심은 금융참여의 내용과 수준에 비례하여 기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라는 것이다(BIS(2019), Carletti et al(2020), Brunnermeier et al(2019), Crisanto et al(2021) 등). 과거에도 당시 영란은행 총재였던 George(1997)는 만일 어떤 새로운 수단이 효과적으로 예금의 흐름을 변화시킨다면, 이 수단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을 대표하게 될 것이며 은행과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외에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그 밖의 겸영 및 부수업무 등을 계좌에 기반하여 융?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최근 글로벌 규제논의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규제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규제 트릴레마(regulatory trilemma)에 의하면, 혁신과 안정의 조화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랜 역사를 거쳐 그 중요성이 검증된 금융규제의 기본원리는 유지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체계의 변화는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안정을 해치고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수 있다. 혁신과 안정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핀테크/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계좌발행 #규제 트릴레마(regulatory trilemma) #금융혁신과 금융 안정성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회 정무위원회 / 2021 / 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google schola 2020 / 금융위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google schola 김자봉 / 2021 /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글로벌 규제논의와 시사점 google schola 김자봉 / 2021 /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시사점 google schola 김자봉 / 2021 /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 은행의 전통적인 중개기능과 디지털 플랫폼의 은행서비스에 대한 이해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