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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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욱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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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한 기업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로 얻게 되는 이익이 처벌에 따른 형량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산업스파이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6년 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건수는 총 121건,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스파이범죄는 이제 한 국가와 한 기업의 경제권 침해행위를 넘어서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한 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그 자체가 침해행위이며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유출된 자체를 침해행위로 보아 목적범 요건 삭제 등 처벌 조건의 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양형기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관이 형을 정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탐정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가입국에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가공권력만으로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 대응에 역부족이다. 이에 공인된 탐정을 특히 산업기술 분야에 도입하여 산업기술재산보호를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다양한 부처 및 소속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 간 입장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a company has become so important that it has an impact on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Accordingly, each country is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nd penalties for industrial spy crimes in order to prevent and protect the illegal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national core technology. Nevertheless, industrial spy crimes are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the benefit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re far greater than those of punishment. Over the past six years, a total of 121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nd attempts to leak out were detected, of which a total of 29 cases were national core technologies. More than 90% of technology takeovers are concentrated in major industries in Korea such as semiconductors, shipbuilding and automobiles. Industrial spy crimes have now become a transnational problem that affects countries beyond the act of infringing on the economic rights of one country and one company. Therefore, as a legal improvement plan to prevent the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due to industrial spy, first, Supreme Court 2018.7.12. The sentence of 2015 also 464 was found to be innocent because of the lack of proofs of ‘the purpose of being used or made to be used abroad’ and ‘the purpose of obtaining unfair profits or causing damage to companies’. The outflow to the outside itself is an infringing act and an act that causes damage to the target institution. Therefore, regardless of the purpose, the leaked abroad was regarded as an infringing act, and the conditions for punishment such as the deletion of the target criminal requirement were suggested. Second, as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do not have guidelines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re is no standard that judges can refer to in determining the senten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uidelines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ird, the detective business is recognized as a job in OECD member countries, excluding Korea, and is limited in time and physically only by the current state public authority, which is insufficient in responding to industrial technology. Accordingly, a plan was proposed to conduct investigation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roperty by introducing a certified detective, especially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Fourth, the leakag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s handled by various ministries and affiliated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system to play the role of the industrial security control tower at the government level that can quickly adjust the positions of each agency and respond comprehensively.

#산업스파이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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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신동운 / 2017 / 형법총론 / 법문사

윤종행 / 2019 / 산업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의 보호 / 동방문화사

조병인 / 2000 /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김지영 / 2014 /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일원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산업재산권 (43):1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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