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및 자수범에 관한 고찰 - 피해자를 피이용자로 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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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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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범인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하는 자수범(eigenhandiges Delikt)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수 없다. 그러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자수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자수범의 개념은 간접정범 성립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초점이 있는 것이며, 행위자의 신체만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자수범성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 간접정범과 직접정범의 구별도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대상 판례처럼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피이용자가 되는경우 배후자는 강제추행죄의 직접정범으로 보는 해석도 필요하다. 다만,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대상 판례에서는 피해자인 피이용자의 행위를 맹목적인 인과요소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후의 이용자가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먼저,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면서 자수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접정범과간접정범의 구별 기준을 살펴보면서, 대상 판례처럼 피해자가 피이용자가 되는 2자 구조에서 배후자를 간접정범이 아닌 직접정범으로 볼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Indirect crime is to realize one's criminal act by using another person as an agent,with the proviso that an indirect principal (Principal through an Inocent Human Agent)canot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eigenhandige Delikte crimes (ofences that can onlybe directly commited by the principal), such as perjury. However, there is controversyover the concept and scope of eigenhandiges Delikte crimes, which is an important isuewith regards to the establishment and limitations of indirect crim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termined that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canot be regarded as an eigenhandiges Delikt (where the ofender has to cary out thecrime by himself). The Court held that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can alsobe commited in the form of an indirect crime in which victims are forcibly molestedby others who are not otherwise punishable. In aditon, the inocent agent of anindirect crime may include a victim, and even if the victim is used as the inocent agentto molest the victim's own body, the act may constiute an indirect crime of indecentact by compulsio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focused on the victim's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violation of which may by means other than that of the ofender’s body, such that it can also be caried out in the form of an indirectcrime using a third party as an instrument. Therefore, it was reasonable that the Supreme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not an eigenhandigesDelikt. The distinction betwen indirect and direct crime is also important in that under theKorean criminal law, indirect crime is punishable through acomplice liabilty. Consequently, if a victim becomes an inocent agent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compulsion, the actor behind the crime is generaly regarded as the direct principal of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However, in this case, it is hard to say thatthe victim's act is not a direct causal factor. Consequ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sdecided that the ofender behind the crime is the indirect principal of the crime of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this paper, the author first explores, with respect to the Korean Supreme Court'sdecision on indirect principal of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 meaningof eigenhandiges Delikt,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crime of indecent act bycompulsion. In aditon, by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n direct andindirect principals, the author reviews whether the person behind the crime could in thealternative be regarded either as a direct principal, and not as an indirect principal,respectively, in which the victim becomes an inocent agent, as in the Supreme Courtcase.

#자수범 #간접정범 #직접정범 #강제추행죄 #죄없는 범행매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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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SKKUP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신동운 / 2019 / 형법총론 / 법문사

오영근 / 2019 / 형법총론 / 박영사

이재상 / 2019 / 형법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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