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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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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2차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추진된 자위대 해외파견 관련 법·제도적 정비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자위대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베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목표하에 「평화안전법제」 등 법·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여 비UN 총괄형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헌법 9조 위반, 자의적 자위대 해외파견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의 현상이 아니며, 1990년대 이후 지속된 흐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시기 안보정책추진과 여론의 간극에 주목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본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응하여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스가 내각에서도 여론의 지지를 근간으로 자위대를 통한 국제적 역할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전략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위대 #평화헌법 9조 #유엔평화유지군 #다국적군 #일본여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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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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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환 / 2008 / 일본의 국제평화협력활동과 한일 군사협력 / 한일군사문화연구 6:145~176 dbpia 김준섭 / 2000 /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 / 국제정치논총 40(4) dbpia 경제희 / 2018 / 아베정권 시기의 외교·안보에 대한 여론과 정책 / 일본비평 10(2):372~405 Crossref 남기정 / 2016 / 자위대에서 군대로? : ‘자주방위의 꿈’과 ‘미일동맹의 현실’의 변증법 / 일본연구논총 (43):149~192 dbpia 박명희 / 2019 / 일본 아베 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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