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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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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결 후, 미일 동맹은 2번의 ‘갱신’을 거쳤다. 그중 하나는 ’97 가이드라인, 또 하나는 ’15 가이드라인이다. 전자에서는 한국 ‘전시’가 일본의 유사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자위대의 활동은 미군을 지원하는 ‘후방지역지원’으로 상정되었다. ‘지역’이란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입장에서, 전투상태와 자위대의 활동을 격리하는 개념이었다. 후자는 2014년의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한정행사의 각의결정을 바탕으로 책정되었는데, 전자에서 금지되었던 활동이 풀려, ’97 가이드라인의 ‘후방지역지원’으로부터도 ‘지역’을 삭제했다. 평화안보법제도 그것을 전제로 책정되었는데, 그러한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바로 한일안보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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