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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루사키 아키라 (일본 방위성)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3 - 17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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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구축은 국제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능력 구축에 초점을 맞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방위성․자위대가 2012년 이래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 Assistance: CBA)’을 실시해 오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은 일반적으로 안전보장 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는 ‘국방조직구축(Defense Institution Building: DIB)’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분야에서 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능력 구축의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강화에 있어서도 유익한 일이다. 본고는 일본의 능력구축 지원에 대해 이하의 4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①능력구축지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활동도 포함한 일본판 국방조직 구축의 창설, ②능력구축지원의 지리적 범위 확대, ③방위성·자위대와 기타 관계기관 간의 국내 협력 강화, ④타국 특히 미국과의 협력 강화.
#Ministry of Defense #Self-Defense Forces #Japan-U.S. Alliance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security cooperation #Defense Institu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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