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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행진 (경찰청)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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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격 참여를 통한 참여권 보장
송행진 디지털포렌식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격 참여를 통한 참여권 보장
송행진 ,  권헌영 치안정책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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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증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현장에서 유관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경우 원본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작업을 하게 된다. 현장을 이동하여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하는 작업 또한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이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피압수자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수사기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하는데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피압수자가 참여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 피압수자가 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여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피압수자에게 물리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을 덜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참여 #참여권 보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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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일 / 2013 / 정보 보안 개론-한 권으로 배우는 보안 이론의 모든 것 / 한빛아카데미(주) google schola 최경철 / 2012 /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자를 위한 네트워크 패킷 포렌식 / secu BOOK google schola 양근원 / 2006 /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고찰 / 경희법학 41(1):177~212 dbpia 이상진 / 2015 / 한국형 디지털증거 표준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온나라 정책연구 :11~37 google schola 박혁수 / 2014 /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 형사법의 신동향 (44):76~11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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