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확인절차 규정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상재; 이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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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재 (중앙경찰학교) 이동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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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 특성상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경찰관 업무와 행정경찰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 경찰업무에서 형사법적 절차가 강조되면서 현장경찰관이 동의를 전제로 하는 직무상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신분증의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대상자를 그대로 두어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려 체포하거나 애초 신원을 확인할 목적과 다른 이유로 체포할 개연성이 있어 별건 수사의 시비는 물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시민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신분확인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원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때 강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강행규정은 물론 대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억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찰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 행정처분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강제로 필요한 신원확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신원확인의 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까지 없고, 거주지를 알려 준다거나 직장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는 정도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관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개인의 역량과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법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Police often have to identify the target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However, as criminal and legal procedures have been emphasized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people have refused to identify themselves on the job, which is subject to consent from on-site police officers. However, police officer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force them if they refuse to identify or present their identification cards.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arget will be kept and arrested until he or she commits an act equivalent to the current criminal's arrest, or that he or she will be arrested for other reasons than the original purpose of identifying the suspect. As a result, i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citizens' human rights as well as disputes over the investigation. Therefore, Korea needs to come up with regulations that force identific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In addition, compulsory regulations are required to force fingerprinting when not cooperating with identifi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detention at police stations for a period of time to confirm whether the personal information given by the subject is true or not. The subjects of identification shall be able to perform identification measures through inspection of belongings or fingerprint verification when the person who has committed or intends to commit a crime, including administrative fines, is unable to identify the person on the street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s to the extent of identification, it is not necessary to present an identification card, and should include it to the extent that it gives you a place of residence or a job or contact number. And enforcement should be allowed to hold them at police stations for a period of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e information given is true. If the other party fails to present an ID card or it is difficult to confirm a residence, workplace, or contact in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 direct regulation by fingerprinting for quick identification. Currently, on-site police officers rely on individual competence and arbitrary judgment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to demand voluntary accompaniment and identify themselves in a social atmosphere that emphasizes procedural legitimacy. Therefor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so that police officers can fairly identify the other party without being embroiled in a dispute over illegality in verifying the identity of the other party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

#경찰 #신원 #신분증 #절차적 정당성 #위법성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 경성문화사

조국 / 201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박영사

김택수 / 2011 / 프랑스 불심검문제도의 정립과정과 특징에 관한 고찰 / 경찰법연구 9(1):107~130

박창호 / 2003 / 프랑스경찰의 불심검문 / 경찰학연구 4:293~301

백상진 / 2016 / 수사절차와 관련된 행정조사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8(1):1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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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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