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신원조사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미국신원조사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신원조사제도를 중심으로

조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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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3號(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65 - 2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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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에 대한 제한과 국가관 내지 준법의지 등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국가의 안보나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변화, 사회내 노선 대립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 역량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신원조사제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와 관련된 추상적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위임하여 이뤄지고 있는 신원조사는 법률상 명문규정의 미비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고 특히 국가정보원 주도의 신원조사는 여러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예정자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측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개인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의 신원 조사는 신원조사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 내용과 평가가 일률적 기준에 의해 판단됨으로 조사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수집되어 보관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원조사의 대상자의 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 임용예정자들에게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제도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절차 및 신원조회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신원조사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의 신원조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The Constitution allows limita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by laws in order to ensure national security, order, and public welfare, indirectly referring to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assigns responsibility to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state affairs as servants of the whole people, and guarantees their status and delegates the authority of the state administration by adopting the occupational civil servant syste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eir view about the state or their awareness of law and order should be established more strictly because they deal with the secrets of the state or its equivalent as superiors in the national organization.
In the U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reason for strong restrictions on the status of high-ranking state officials and for emphasizing their view about the state or their will to abide by the law is that they are in charge of the important duties of the state. So when the information they handle is leaked, it can lead to a tremendous damage to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interests. It is time to have a multifaceted assessment of core competencies required by public officials in response to rapi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uch as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confrontation between social lin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items of the personal investigation, which is performed uniformly, and the scope of the subjects. Regarding personal investigation, there is the need to consider various aspects all together such as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a public figure; publicity and public interest of personal information; purpose and procedures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ㆍappropriateness of the form of use; the need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infringement due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seek rational criteria for the scope of the subjects and items of the personal investigation.

#신원조사 #개인정보 #국가안보 #국가정보 #미국의 신원조사제도 #Identity research #personal information #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lligence #US security clea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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