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신원확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김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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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한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2 - 156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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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로서의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이고, 다른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혈족관계에 관한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민감정보의 보호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DNA법은 제정되기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효율성 및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인 DNA신원확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DNA법 제8조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본인의 DNA신원확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처리될 것인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DNA신원확인정보가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공권력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DNA법에서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DNA신원확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DNA법은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 부재, 정보의 무기한적 보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대상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DNA법은 향후에 DNA신원확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사항으로는 채취 대상범죄의 축소와 재범 위험성 요건 추가, 채취 동의 관련 규정 삭제, 의견진술권 보장 및 불복절차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보관기간 명시 및 삭제청구권 보장 등이 있다.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s biometrics is information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bodies of individuals and unlike other personal information, it cannot be changed while the individual is alive and it can be used not only to identify an individual, but also information on blood relationships of the individual. Therefore, it must be protected at levels of protecting sensitive information. However, many disputes have been raised on Korea’s DNA Act even before its enactment because by excessively collecting and process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hich are biometrics of individual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rime investigation agencies and to prevent crimes, it could violate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individual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made the ruling that in relation to Article of the DNA Act that it w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s it did not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claimant was significant. DNA identity information is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an individual, and therefore,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able to exercise his or h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right to control how much information to whom his or her information would be shared with. Howev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limited by laws in the cases needed to guarantee national safety, maintain order, or for public welfare pursuant to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can be used lawfully by the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for criminal investigations or crime prevention. Related to this, a provision was also provided to allow investigative agencies to collect, use, store, etc.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crime prevention in the DNA Act. However, the current DNA Act excessively violates the freedom to one’s own bod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tc. due to several issues such as the massive scope of applicable crimes, lack of regulations to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of subjects, and unlimited storage of information, etc. Accordingly, revisions should be made for the DNA Act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reason for ruling of being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various potential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that are being suggested. In detail, some areas for reform would be to minimize the crimes for collecting the information, adding conditions for risk of recurring crimes, deleting regulations on consent to collection, guarantee of right to state opinions, providing a clear basis for non-compliance procedures, indication of storage period, guarantee of rights to claim for deletion, etc.

#Personal information #DNA identification samples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to appeal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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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05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경인문화사

권건보 / 2016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강한 / 2019 / 공공의료부문에서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연구

김봉수 / 2015 /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 법학논총 35(2):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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