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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주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류가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주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으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필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최동호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1 - 18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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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속피의자, 수형인 및 사건현장에서 확보된 DNA 신원확인정보 관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중심 좌위(Core loci)가 확장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DNA 데이터베이스 좌위도 2018년부터 13개에서 20개로 확장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 1년간 의뢰된 구속피의자 DNA 프로필이 좌위 확장에 의해 DNA 데이터베이스 수록 기준에 도달한 현장증거물과 일치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2018년 1년간 수록된 구속피의자 4,947건 중에 28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였고, 이와 일치된 현장증거물의 약 86%가 미량(Low Copy Number, LCN) 시료인 접촉증거물로부터 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으로 접촉증거물의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좌위 확장에 의한 해결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혼합된 DNA 프로필로부터 1인의 DNA 프로필 분리 가능성도 증가됨으로써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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