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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3호(통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172 - 20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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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와 증거재판에서 요구되는 DNA프로필 분석의 대상은 사람세포 내 DNA로서 흔히 사건현장에 남아있는 인체 관련 증거물인 혈액(흔), 모발, 털, 타액(담배꽁초), 정액/질내용물, 치아, 뼈, 조직 등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얻어지는 것 들이다. 실제 범죄현장에 남아있던 인체증거물에서 DNA프로필 결과가 얻어지면 강간사건이나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얻어진 DNA프로필 결과의 최종목적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서 인정되어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유전자분석법의 기본원리가 정당하고, 시험방법이 적합해야 하며, 당해 사건에 적합한 시험법이 구사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많은 DNA형(D1S80, HLADQα, STR, mtDNA)이 밝혀져 있고 이에 따른 많은 분석법이 개발되어져 있다. 모든 DNA프로필 분석법은 공히 사람 DNA에 고변이 유전자마커가 존재한다는 특이구조에 입각한 방법들이다. 그러므로 소개한 방법들을 총 망라하여 실험하면 그 정확도는 증거시료의 개인식별 또는 신원미확인자의 신원확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DNA프로필 분석이 종래의 면역혈청학적인 방법보다 식별능력이 지극히 높고 결과가 안정성이 있는 반면, 실험과정이 쉽게 범용화하다 보니 검사방법이 난립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인권 또는 실험과정상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과학수사와 증거재판에서 활용하는 DNA프로필은 실험결과의 재현성과 정확성에 엄정하고 반복수가 비교적 높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마커를 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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