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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11 - 189 (1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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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individuals' genome is unique to them. If human tissues are found at a crime scene, the genetic material can be used to identify who was present at the site. DNA databanks are repositories of genetic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DNA samples.
DNA databanks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Today, the main use of the technology is occurring in the forensics context. Having a reference DNA profile on file for everyone in the population could remarkably increase crime resolution rates, especially in serial sex crime cases. But a population-wide DNA data bank could be a 'Big Brother' in this technology era.
Therefore the public debate and the enactment is indispensable for the acquisition and use of genetic information. In Korea, a legislative bill about DNA database for criminal procedure is under consideration. But legislative bill has some problem.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controlling DNA database is that the possibility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suspect or prisonner must be ruled out.
DNA databanks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Today, the main use of the technology is occurring in the forensics context. Having a reference DNA profile on file for everyone in the population could remarkably increase crime resolution rates, especially in serial sex crime cases. But a population-wide DNA data bank could be a 'Big Brother' in this technology era.
Therefore the public debate and the enactment is indispensable for the acquisition and use of genetic information. In Korea, a legislative bill about DNA database for criminal procedure is under consideration. But legislative bill has some problem.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controlling DNA database is that the possibility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suspect or prisonner must be ruled out.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이용가능성
제3장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제4장 유전자감식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5장 유전자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연구진 약력]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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